가로등 설치기준, 가로등 설치간격 (가로등 설치 신청 방법)

 

 

 

 

목차

 

 

가로등 설치기준, 가로등 설치간격 (가로등 설치 신청 방법)

야간 보행자 안전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시설 중 하나가 바로 ‘가로등’입니다. 특히 골목길, 통학로, 공원 주변처럼 어두운 환경에서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로등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며, 관련 규정과 기준에 맞춰 설치 위치, 높이, 간격까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가로등은 도로 너비, 도로 종류, 주변 밝기, 건물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간격과 조도(照度)가 정해지며, 주민 요청이 있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한 예산, 우선순위, 민원처리 프로세스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가 없다면 설치 신청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로등 설치기준, 설치 간격, 설치 신청 방법까지 현행 기준을 토대로 최신 정보로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가로등 설치기준

가로등은 단순히 “어두우니 하나 설치해주세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표준(KS)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위치: 차도 가장자리 또는 보행로 외곽
• 높이 기준: 보통 6m~12m / LED등 기준으로 7m~9m 설치
• 조도 기준: 도로 및 보행자 구간의 평균 조도 유지 (1~20룩스 수준)
• 도로 유형별 구분: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생활도로에 따라 설치 간격 및 광원 수 변경
• 지장물 여부: 전신주, 통신선, 수목 등과 간섭 여부 고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 가로등, 태양광 가로등, CCTV 연계형 가로등 등 기능성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설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설치 항목	기준 내용	비고
설치 높이	6m ~ 12m	도로 폭에 따라 달라짐
설치 간격	30m ~ 50m	LED 광원 기준
조도 기준	평균 10룩스 이상	보행로 기준
광원 종류	LED, 메탈할라이드, 태양광	LED 보급률 증가 추세

가로등 설치간격

가로등 설치 간격은 ‘밝기’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무조건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유지비와 효과가 최적화되죠. 일반적인 가로등 설치 간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도 중심 설치 시: 약 30~50m
• 보도 쪽 외곽 설치 시: 약 25~35m
• 터널 구간이나 공원 산책로: 약 15~25m 간격으로 촘촘히
•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약 20m 이내 설치 권장

가로등 설치기준, 가로등 설치간격 (가로등 설치 신청 방법)

 

간격 외에도 광원의 방향성, 조도 균형, 전선 연결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지형지물이나 주변 구조물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도로 유형	설치 간격 기준	특이사항
일반 도로	30~50m	LED 기준
보행자 도로	25~35m	저조도 구간 간격 좁힘
공원·산책로	15~25m	태양광 사용 많음
학교 주변	20m 이내	아동 안전 확보 목적

 

가로등 설치 신청 방법

가로등 설치는 지자체 관할 사항으로, 거주지 또는 설치 요청 위치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도시과, 건설과, 시설물관리팀 등 담당 부서로 민원이 접수됩니다.

 

신청 절차 요약

① 주민센터 민원 접수
② 시청·구청 해당 부서로 이관
③ 현장 조사 후 필요성 검토
④ 예산 배정 및 설치 계획 수립
⑤ 시공 및 설치 완료 (1~3개월 이상 소요)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좋은 자료:

• 설치 위치 지도나 사진
• 야간에 어두운 정도 확인 자료
• 인근 주민 동의서 또는 서명부
• 학교·노인시설 등 안전 취약지역 여부

 

신청 채널

• 정부24 온라인 민원 서비스
•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 접수란
• 120 다산콜, 각 지역 생활민원센터 전화

신청 단계	내용	소요 시간
민원 접수	주민센터·정부24·전화 접수	당일~3일 내 이관
현장 조사	필요성, 조도, 구조 확인	약 1~2주
예산 및 계획	예산 여건 따라 조정	1개월 이상 소요 가능
설치 완료	시공업체 입찰 후 시공	통상 1~3개월 내 완료

 

스마트 가로등이란? 최신 도시 조명의 진화

기존의 가로등이 단순히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도시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가로등’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도 자동 조절: 주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명을 밝히거나 낮춤
• 에너지 절약 시스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는 밝기를 낮추고, 접근 시 밝게 점등
• 환경센서 탑재: 미세먼지, 온습도, 대기 질 측정 → 데이터 수집 가능
• CCTV, 와이파이, 비상벨 연동: 범죄 예방 및 주민 편의성 확대
• 디자인 조명 기능: 야경 명소 조성, 도시 브랜딩 효과

현재 서울, 세종,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폴(가로등+통신+AI 감지기) 형태로 시범 운영 중이며, 앞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나 안전 취약 지역에 적극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가로등은 초기 설치비는 높지만, 장기적으로 유지비 절감, 범죄 예방, 데이터 수집, 도시경관 개선 등 종합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로등 설치 민원 시 자주 묻는 조건과 반려 사유

가로등 설치기준, 가로등 설치간격 (가로등 설치 신청 방법)

 

가로등 설치 민원을 접수했는데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실제로 지자체에서 가로등 설치 요청이 반려되는 주요 사유입니다:

• 기설치된 가로등의 조도 범위에 포함: 눈에 보기엔 어두워도 조도 측정상 기준치 충족
• 전선 인입 불가능 지역: 전봇대 부재, 지중화 불가 등 인프라 미비
• 도로폭 미확보/사유지 침범 우려: 설치 공간 확보 불가 또는 토지 소유권 문제
• 지자체 예산 초과 또는 우선순위 밀림: 연간 설치 예산 초과, 다른 요청 건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민원을 넣을 때는 단순히 “여기 어두워요”보다 사진, 위치좌표, 보행자 안전 문제, 범죄 발생 가능성, 인근 주민 서명 등을 포함해 ‘설치 필요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로등이 아닌 태양광 보안등 형태로 대체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한 대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태양광 가로등과 일반 가로등의 차이점

태양광 가로등은 별도의 전기 인입 없이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공원, 농촌, 섬, 등산로 등 전기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 가로등과 태양광 가로등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항목	일반 가로등	태양광 가로등
전원 방식	상시 전기 인입 (지중 or 전신주 연결)	태양광 패널 + 배터리
설치 위치 제한	전기선이 닿는 곳	햇볕 잘 드는 위치이면 가능
유지관리 비용	전기료 지속 발생	배터리 교체 주기 외엔 저비용
밝기 조절	자동 or 수동 조정 가능	일몰-일출 감지 자동 점등
기타 기능	CCTV, 스마트시티 연동 가능	일부 모델만 센서 연동 가능

 

태양광 가로등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반면, 배터리 수명과 날씨 조건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현장 여건(일조량, 방해물 등)과 유지보수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가로등이 힘든 지역이라면, 태양광 보안등 설치를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기준, 가로등 설치간격 (가로등 설치 신청 방법)

 

가로등은 단순히 불빛을 밝히는 조명 역할을 넘어 주민의 안전, 도시의 분위기, 야간 교통의 효율성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그만큼 설치를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하고, 설치 위치, 간격, 밝기, 설치 목적 등에 따라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설치가 이뤄집니다.

 

우리 주변에 어두운 골목길이나 사고 위험 지역이 있다면 지자체에 가로등 설치 요청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신청 과정을 알아두면, 내가 사는 동네를 더 안전하고 밝게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우리 동네 가로등이 부족한 곳은 어디일까?’를 한 번쯤 떠올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 가로등 설치 기준은 전국 공통인가요?
A. 기본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규정과 KS 기준을 따르지만, 세부 운영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로등 설치 요청하면 무조건 설치되나요?
A. 아닙니다. 조도, 주변 상황, 예산, 필요성에 따라 심의 후 결정되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류될 수 있습니다.

 

Q. 태양광 가로등도 설치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히 공원이나 농촌, 도서지역처럼 전력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자주 설치됩니다.

 

Q. 가로등은 누구 예산으로 설치되나요?
A. 기본적으로는 시·군·구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되며,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이나 특별지원금 형태로도 운영됩니다.

 

Q.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거주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 시설물 관리팀에 신고하거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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