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재산과 혜택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재산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제공되는 혜택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재산과 혜택

 

📌 1.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 종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2,724,798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3,405,998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4,087,197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19,835원	3,809,185원	4,257,497원

🔹 생계급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지원
🔹 의료급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 지원
🔹 주거급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지원
🔹 교육급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 2. 재산 기준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재산도 고려됩니다.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6,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00만 원 이하
• 농어촌: 8,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6,000만 원 이하 (일부 급여는 3,000만 원 이하)

✅ 부채 차감 가능

• 가구의 실제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일부 차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재산과 혜택

 

📌 3.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일부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보호종료아동

 

📌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된 경우

출처 KBN뉴스 유튜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3️⃣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금융재산 확인 서류 등

4️⃣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5️⃣ 최종 선정 후 급여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금융재산 확인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최종 선정 후 급여 지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경우 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활동을 아예 못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 관련 주요 내용

• 근로 능력 유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며, 이는 실제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한 값입니다.
• 급여 감소: 소득이 증가하면 생계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의료 급여 및 교육 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자활 급여 특례: 자활 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의료 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활 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소득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며, 이는 수급 자격 및 급여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자활 사업 참여는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얼마 정도 벌면 수급자가 끊기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자격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한 값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모든 혜택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 소득 공제: 근로 활동으로 얻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을 낮춥니다.
• 자활 근로 소득 공제: 자활 사업 참여로 얻는 소득은 추가적으로 공제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 재산은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탈락 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특정 급여만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자활 사업 참여, 장애인, 노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1. 생계급여

•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금액 지원
• 가구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의 차액 지급

📌 2. 의료급여

• 입원, 외래 치료비 지원
•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음

📌 3. 주거급여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수선 비용 지원

📌 4.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재비 지원

📌 5. 기타 혜택

• 통신비 감면, 전기료 감면
• 긴급복지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재산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재산과 혜택

 

Q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A 입원비, 외래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전기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기료 감면,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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