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나이 기준과 벌금 과태료

 

 

 

 

목차

 

 

 

미성년자 주류판매 나이 기준과 벌금 과태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미성년자 주류 판매 관련 법규와 위반 시 처벌 내용,

그리고 위조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나이 기준 (2025년 기준)

2025년 미성년자 술 판매 나이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만 19세 미만’은 법적으로 주류 구매 및 음주가 금지된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명
미성년자 (주류 구매 불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25년 기준 만 19세 미만)
성인 (주류 구매 가능)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5년 기준 만 19세 이상)

 

💡 쉽게 구별하는 방법

• 2025년에는 2005년생부터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 2006년생부터는 미성년자로 주류 구매 및 음주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시 처벌 (벌금 및 과태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행위	처벌 내용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가능
주류 판매업소의 주류 판매 위반	- 1차 적발: 영업정지 2개월 - 2차 적발: 영업정지 3개월 - 3차 적발: 영업허가 취소 가능
미성년자가 술을 구입한 경우	- 미성년자에게는 처벌 없음 - 보호자에게 지도 조치

 

❗ 주의할 점

•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해도 책임은 판매자(업주)에게 있습니다.
•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조 신분증 구별 방법 (미성년자의 술 구매 시도 방지)

미성년자들이 성인처럼 보이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조 신분증 구별하는 방법

 

1️⃣ 신분증의 촉감과 재질 확인

• 정식 발급된 신분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으며, 인쇄 상태가 선명합니다.
• 위조된 신분증은 색이 흐릿하거나 번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2️⃣ 홀로그램 및 특수 인쇄 확인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는 빛을 비췄을 때 보이는 홀로그램 및 보안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품 신분증은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문자나 그림이 보임.

3️⃣ QR코드 및 모바일 신분증 활용

• 2025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 QR코드 스캔을 통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폰트 및 글씨체 비교

• 가짜 신분증은 글씨체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 부분의 숫자가 일정하지 않거나 어색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5️⃣ 본인에게 질문하기

• 신분증에 적힌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물어보면 위조한 사람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에 나온 정보와 본인의 대답이 다를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경찰청 ‘PASS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부하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PASS 신분증 조회 앱 설치 바로가기 (애플용)

PASS 신분증 조회 앱 설치 바로가기 (안드로이드용)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술을 팔아도 업주는 벌금을 내야 할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위변조 감별기, 신분증 스캐너 등 신분증 확인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한 경우
•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청소년의 적극적인 기망 또는 위협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즉, 판매자가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판매자는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술을 판매할 때에는 신분증 위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분증 확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예방을 위한 팁

 

2025년에도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 및 판매자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홀로그램·QR코드 확인,

신분증 촉감 확인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및 음주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주의와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주류를 판매할 때 무조건 신분증 확인을 원칙으로 삼기
• 신분증이 의심될 경우 추가 본인 확인 (예: 다른 카드 제시 요구)
• 위조 신분증 탐지기 도입하여 가짜 신분증 판별하기
• 직원들에게 주류 판매 관련 법규 및 위반 시 처벌 교육 진행
• 2025년부터 도입되는 모바일 신분증 활용하여 정확한 나이 확인

 

자주 하는 질문 Q&A

Q.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A. 1차 적발 시 영업정지는 아니지만, 벌금(최대 2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차 적발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성인이 대신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다 준 경우, 처벌받나요?
A. 네, 미성년자에게 술을 대리 구매해 주는 행위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을 구매하면 처벌받나요?
A. 미성년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신분증 위조는 별도의 법적 처벌(공문서 위조 등)이 가능합니다.

 

Q. 신분증 확인을 거부하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신분증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경찰청과 ‘PASS 앱’을 통해 발급된 공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QR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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