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 총정리

 

 

목차

새해 새롭게 바뀌는 것들

새해가 되면 제도들이 다양하게 변하기 마련이죠. 

2025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몇 가지를 모아모아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 총정리

최저 임금 인상

최저시급 1만 원 이상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시간당 10,030원으로 최저시급이 인상됩니다. 

하지만 물가도 그만큼 올라가니 슬프네요. 

그래도 최저시급 올라간 부분 잘 참고하셔서 급여 부분 잘 계산하고 진행하시길!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저장해서 실물처럼 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지갑이 필요 없는 시대가 가까이 다가왔네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다만 휴대전화를 변경하면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분에 블록체인 등의 암호화 기술도 도입한다고 하네요. 

별도로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시에는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언제든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교학점제 실시

2025년부터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선택적 자율성을 부여해 줍니다. 

바로 고교학점제가 실행이 되는데요. 

학생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듣고 싶은 선택 과목들을 골라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을 골라서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이수해야 할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평가 방식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새롭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장단점이 있겠죠? 

과연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서울시에서는 2025년 3월부터 비둘기나 까치 등의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서울 공원이나 공공장소 등에게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 이제는 조심해야겠죠? 

예전에는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지만 

최근에는 분변이나 깃털이 우리 문화재를 훼손하기도 하고 전신주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농작물들을 파헤치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

2025년부터는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대출금이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원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이 2단계였는데요. 

2025년 7월부터는 3단계로 시행돼서 모든 금융권 대출의 금리를 1.5%로 가산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변동 금리로 진행하게 됐을 때 대출 한도가 최대 1억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 

잘 참고해서 진행하셔야겠죠?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모두가 너무나 기다렸던 부분이죠. 

드디어 은행의 예금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에 문제가 생겨서 파산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우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조금은 더 보호 장치가 넓어진 셈이죠? 

 

실손보험료 인상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평균 7.5%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1세대 가입자는 2%대로 인상하고 3세대 가입자는 20%대로 인상됩니다. 

4세대 가입자는 13%대로 인상됩니다. 

추가로 태아보험도 가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2025년부터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50%대로 뚝 떨어지게 돼요.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는 기존 1.2%~1.4%에서 0.6%~0.8%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기존 0.6%~0.8%에서 0.3%~0.4%로 인하됩니다. 

금융 소비자들한테는 희소식이죠? 

 

인스타그램 청소년 보호 정책 도입

2025년부터는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되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청소년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직접 공개 계정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는 서로 팔로워를 맺고 있는 관계에서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계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설정이 된다고 하니 

청소년들이 범죄에 휘말리는 위험성은 더 낮아지겠죠? 

 

APPLE 애플 나의 찾기 시스템 도입

애플을 사용하셨던 애플 유저분들은 나의 기기 찾기 기능이 없어서 불편하셨죠? 

나의 찾기 네트워크 기능이 2025년 봄에 대한민국에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분실한 애플 기기들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가족들이나 지인들, 친구들과 위치 공유를 하기도 편리해집니다

 

공공 심야약국 재도입

공공 심야약국이 다시 등장합니다. 

심야약국은 밤 10시에 문을 열고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급하게 아프거나 약이 갑자기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동안 운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문을 닫았었는데 

2025년에는 예산 다시 확보돼서 공공 심야약국이 부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편의점에서 비상약을 살 게 아니라 공공 심야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네요. 

 

간소운전면허증 등장

새로운 형태의 운전면허증이 등장합니다. 

바로 간소운전면허증인데요. 

이 면허증은 자율주행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발급이 됩니다. 

아직은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 만큼

이 간소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운전자들은 특히 교통 안전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죠. 

 

싸이월드 부활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른다는 싸이월드

하지만 2000년을 지내온 분들은 이 갬성을 잘 추억하고 계시겠죠? 

바로 싸이월드가 다시 부활합니다. 

2025년에 리뉴얼 버전으로 다시 등장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흑역사, 오글거리는 영상들과 사진도 최대한 복구 시켜줘서 

이용자들이 다시 한번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네요.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

2025년부터 CJ대한통운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주 7일 택배 배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택배 기사들은 주 5일 근무제로 하되 택배 배송은 7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택배사들 사이의 경쟁 구도에서 CJ대한통운이 강수를 둔 것 같죠? 

CJ대한통운 덕분에 이제는 주말이나 공휴일도 '택배 없는 날'이 아니겠죠? 

 

숙취해소제 남발 시장 규제

마트나 편의점 가면 숙취해소제라면서 너무나 많은 음료들이 진열돼 있죠? 

2025년부터는 남발 중인 숙취해소제 문구를 규제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숙취해소제만 '숙취해소제'라는 표기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술 즐겨 마시는 분들, 숙취해소제가 인생에 필수템이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이제는 꼭 '숙취해소제' 표기 잘 확인하시고 드시길! 

 

현금 없는 버스 시행

요새도 곳곳에 현금 없는 버스라고 시범 운행을 하는 버스들이 보이기는 했는데 

인천시가 2025년부터는 현금 없는 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네요. 

현금은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고 아마 곧 있으면 카드도 없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정말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듯합니다. 

 

새로운 화폐 도입 (CBDC 화폐) 

2025년부터 새로운 모습의 화폐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를 하죠? 

이제는 현금과 카드가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CBDC라는 새로운 화폐가 도입되는데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임말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에서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면 예금 토큰이라는 디지털 화폐를

현금 개념과 동일하게 1:1로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제는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결제가 다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죠. 

디지털화폐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화폐 거래가 되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금융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적응하려면 많은 적응 시간이 필요하겠죠?  

 

무료 공공 와이파이 중단

한국인의 자랑, 한국인의 생명인 공공 와이파이가 2025년부터는 사라집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장소 등에 갔을 때 무료로 와이파이가 알아서 잡혀서 참 편리했죠? 

이제는 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중단됩니다.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이 부분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조금씩 삭감해 오기는 했으나 25년부터는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신 분들은 큰 타격이 없겠으나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는 많은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소화된 일본 입국심사 

일본 여행 다니실 때 이제는 간편하게 더 빠른 속도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2025년부터 일본 입국심사가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웃 나라다 보니 워낙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사전에 입국 심사를 미리 해서 일본에 도착하면

신원 확인만 간단하게 거치고 바로 입국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이제 엄청 많은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출입국 신고서 제출할 일은 없어지겠네요. 

우리나라 공항에도 일본 심사관을 배치해서 사전에 심사를 받고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참 많죠? 

한 번에 총정리된 내용들 잘 참고해서 행복한 2025년을 가꿔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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