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사전의향서 (중단 신청방법, 등록기관, 작성하는 곳)

 

 

 

 

목차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생명 연장에 대한 결정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이는 환자가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도록 미리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등록기관,

비용 및 법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주요 내용

•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명시
• 무의미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치료 중단 요청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 불가

이 문서를 작성해두면 가족이 본인의 치료 방향에 대해 결정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계획서 샘플 양식 미리보기

연명치료 거부란?

연명치료 거부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명치료란?

•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
• 치료가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고통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음

✔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

•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유튜브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강한 사람이 미리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작성하는 문서로,

본인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 작성 방법

1.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및 작성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작성 후 국가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됨
4. 필요 시 언제든지 철회 및 변경 가능

✔ 등록기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전국 등록기관 확인 가능
• 보건소, 병원, 호스피스 기관 등에서 신청 가능

우리동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기관 조회하기

 

✅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 환자가 작성)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말기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가 담당 의사와 논의 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작성 방법

1. 말기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작성
2.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 결정
3. 병원에서 국가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
4. 필요 시 언제든지 철회 가능

✔ 등록기관

•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는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작성 가능
• 담당 의사가 직접 환자와 논의하여 계획서 작성

✔ 비용

• 병원마다 상이 (일반적으로 상담 및 등록 비용 발생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곳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에서 인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 가능한 기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지정된 보건소 및 병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기관 (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 기관 등)

✅ 작성 방법

1️⃣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 방문

2️⃣ 상담사와 함께 문서 작성

3️⃣ 신분증 확인 후 등록 절차 진행

4️⃣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완료

 

병원 및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관리되므로,

이후 병원에서 연명치료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및 중단 방법

✅ 신청 방법

• 등록기관 방문 후 본인이 직접 작성
• 등록 후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 가능

✅ 중단(철회) 방법

1️⃣ 등록기관 방문

2️⃣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철회 요청

3️⃣ 즉시 철회 처리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 작성 비용 및 법적 문제

✅ 비용

• 무료 (등록 및 철회 모두 비용 없음)
• 단, 일부 병원에서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무료 (국가 지원)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병원별로 비용 다름 (상담료 발생 가능)

✔ 연명의료 중단 시 별도 비용 없음 (다만, 병원 입원비 및 기타 의료비는 발생 가능)

 

✅ 법적 문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의료진은 이를 존중해야 함
• 가족이 반대해도 본인의 의사가 우선됨
• 위조 또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경우 법적 처벌 가능

✔ 합법성

• 대한민국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2018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권리를 가짐
• 가족의 동의 없이도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효력 발생

✔ 가족의 반대 가능성

•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가족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 존재

✔ 환자의 의사가 최우선

•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면 담당 의사가 이를 존중해야 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가족 동의 없이도 효력 발생

 

연명치료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고민한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명확히 해두면, 가족과 의료진이 존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에서 작성할 수 있나요?

A2: 보건소, 지정된 병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에서 무료로 작성 가능합니다.

 

✅ Q3: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3: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Q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장기기증도 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연명의료와 장기기증은 별개이며,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Q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도 병원이 무시할 수도 있나요?

A5: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의료진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의료기관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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