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바뀌는 규정 총정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조금씩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는 합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새롭게 바뀌고 개정이 됐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도로 위의 무법자 음주운전으로 한 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무시 못 할 정도라고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지만 이를 어기고 살인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4년부터 국가에서 차량에 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방식은, 5년 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걸린 경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의 차량에 음주 측정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의 시동을 걸려면 장치에 입바람을 불어서 음주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방지 장치를 부착하면 경찰에 이를 신고해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1년에 두 번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1년에 두 번은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되고 부착한 장비가 제대로 오류 없이 작동하는지 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빠르게 개정돼서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등 >

우회전과 관련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서 보행자가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이 증설된다고 합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속도 제한 구역에서 카메라 앞에서만 천천히 달리고 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속도 내서 달리는 캥거루족들이 많은데요

단속 카메라는 지역마다 많이 설치돼 있지만 위반 차량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단속을 하면서 속도는 물론 번호판 앞뒤 모두 단속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시범운영을 했다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간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어린이들 활동이 많은 구역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특히 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추월 규정 관련 과태료 부과>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한다거나 앞 차량을 추월한 뒤

다시 원래 지정 차선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월 차선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하게끔 1차선 저속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24년부터는 새로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율주행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과정이 추가됩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종만 운전하게 하는 간소화 운전면허제도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종 자동 면허 갱신>

2종 자동 면허를 딴 운전자들 중 7년 이상 무사고인 사람의 경우 따로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1종 자동으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자동으로 1종 면허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넘어갈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운전자는 3만 원 2종 운전자는 2만 원입니다 운전면허증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갱신 대상자인 분들은 신속히 검사를 받으셔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신호등 변경>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불이 들어오면 몇 초 남았는지 카운팅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도 남은 초수가 카운팅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초록불이 되는데 언제 바뀔지 몰라서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러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합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 폐지>

주차장에서 분홍색 선으로 그려진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려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를 여성만을 위한 자리로 여겨 성차별이라고 논란도 일었는데요

이제는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닌 가족 배려 주차 구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닌 임산부, 고령자 등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거나

약자들을 위한 구역으로 개념을 확대하면 됩니다

 

<좌회전 감응 신호 확대>

좌회전을 할 차가 없는데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차량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를 변경해 주는 감응신호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감응신호는 바닥에 그려진 네모 박스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 멈춰 있으면

바닥 센서가 작동해서 좌회전 신호가 켜지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확대되면 차량 흐름도 훨씬 원활해질 걸로 보입니다

 

 

<전조등 OFF 버튼 제거>

일명 스텔스 차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깜깜한 밤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만큼 위험한 부분인데요 24년 9월부터 나오는 차량들은

전조등 OFF 버튼 기능이 아예 제거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조등을 꺼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P에 놓으면 전조등이 꺼진다든지 하는 등 부수적인 조치도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

 

교통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들 아래에 정보글 링크 남겨 드리니 같이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대처법 (접촉사고 났을 때 매뉴얼)

 

 

고속도로 하이패스 톨게이트 이용법 총정리 (통행권 처리법)